성명서				“독서가 세상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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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성교육 책 ‘금서’ 지정은 도서 검열이며 민주주의의 적이다!

‘무분별하고 선정적인 도서’라고 낙인찍기 이전에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보편적인 독서의 자유를 보장하라!

지난 9월 8일 이인애 경기도의원은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 성교육 도서의 부적절성 해결 방안 마련과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하였고 앞서 서울시의원은 학교도서관에 성교육 관련 17권 도서의 보유현황 조사 자료를 요구하였다. 대전·충남 지역의 특정 단체는 도서관 아동 코너에 비치된 유해 도서 사례를 자료로 만들어 배포하며 학생들의 성적 문란을 장려하고 있다며 폐기를 요청했고 이에 김태흠 충남지사는 열람을 제한했다.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은 명백한 도서 검열로 독자의 읽을 권리와 자유롭고 평등한 정보 접근을 보장하는 사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해하고 있다.

첫째, ‘부적절한 도서’라는 것은 없으며 유해 도서로 지정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의 신념과 사상이 맞지 않는다고 책을 검열하며 유해 도서로 단정할 수 없다. 책에 대한 선택과 판단은 오롯이 독자의 몫이어야 한다. 학생들은 아직 어려 판단력이 없으니 어른들이 제한해야 한다는 건 어른들의 오만함일 뿐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교육당국이 특정 단체의 입장 표명만으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현장에 도서 검열의 기제가 작동할 수밖에 없도록 지시를 내리는 것은 사서와 교사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일이다. 열람 제한과 폐기 시도는 다른 독자의 알 권리, 독서의 자유를 빼앗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부정하는 일이기도 하다.

둘째, 학교도서관의 장서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하여 적절성을 인정받은 도서이다. 학교도서관의 장서는 개인의 취향이나 정치적 의도로 구성되지 않는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에 근거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구입 시 편향성을 보완하고 학교교육과정에 적절한 도서를 검증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 제시한 구입 절차를 그대로 준수하고 있다. 이미 검증을 거쳐 구입하고 있는 도서이므로 별도의 검증단은 불필요하다.

셋째, 학생 연령 및 이해도에 따른 성교육도 이미 학교에서는 진행되고 있다. 이인애 경기도의원은 ‘학생 연령 및 이해도에 따른 올바른 성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학교에서 올바른 성교육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치부하는 발언이며 현장에서 분투 중인 교육구성원들의 노력을 평가 절하하는 사고이다.

도서관에 비치된 성교육 도서를 낯설어하는 어른들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시대가 변했고 세월이 달라졌다. 학생들은 이미 TV, 영화, 게임 등을 통해서 성적 게시물 및 영상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막연한 노출이 더 문제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제대로 배우고 알게 될 때 성장기 학생들이 갖는 호기심이 건전하게 발현될 것이다.

책이 부적절한 것이 아니라 책에 대한 편협한 생각이 부적절한 것이다. 성교육 도서 관련 편협한 사고와 현장에 대한 무지로 ‘무분별하고 선정적인 도서’라고 낙인찍기 이전에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 보편적인 독서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저해하는 모든 외압적인 검열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2023. 9. 12.

사단법인 한학사(한국학교사서협회)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사서분과